마우스, DJI드론, 키보드, 스피커 등등 각종 장비 전파인증 취소! 내 전자기기는 해당되는지 검색하기

지난 주, 6월 17일. 과학기술부에서 적합성평가,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378개 업체, 1696개의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을 부과했습니다.

간단하게 전파인증을 취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 제품의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이유는 실제로는 중국에 있는 시험기관에서 성적서가 발급되었지만,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파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제품에 내려진 적합성평가, 즉 전파인증 취소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해당 제품에 대해 1년간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고, 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물품,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이미 시장에 유통된 물품은 유통망에서 수거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 판매된 물품의 적합여부를 판매일로부터 3달 안에 검증, 고지해야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거해야 합니다.

(이 때 업체가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할 때는 개별 통지가 원칙이지만 개별 통지가 어려울 경우 각 업체의 홈페이지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고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경우엔 해당 물품을 판매, 유통, 중고거래를 하면 전파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대로 판매나 유통, 중고 거래 글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ra.go.kr/ko/license/A_d_list.do

여기서 업체나 제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제닉스, 레노버, 브리츠, 오정테크, 화웨이 등등 한 번쯤 들어봤을 업체들도 일부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이나 전문적인 통신 부품이 많고 일반 소비자가 쓰는 물건으로는 비교적 저렴한 물건, 마우스, 키보드 같은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부분은 바로 드론과 카메라 전문 업체로 알려진 DJI입니다. DJI의 제품의 경우 작년 하반기~연말 이후에 출시된 최신 제품 외에 전부 인증 취소가 되었습니다. 매빅 에어2, DJI 에어2S, 오즈모 포켓2 같은 제품 정도만 인증이 계속 유효합니다.

 

다양한 분야, 많은 제품들이 전파인증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해당 물건을 판매, 구매, 중고거래나 재판매는 불가합니다.(구매 판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한 사후지원 AS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